IT이야기(제 88호) - 제주시. 개인정보 안전 조치 관리 실태 현장 점검 | 시사상식(청문회)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제 88호 | 2018. 05. 15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플리커 제공
청문회
국회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해 필요한 증언을 듣는 제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할 때 개최한다. 위원회의 의결(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 실시할 수 있다. 1988년 국회법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현행 국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청문회는 5공비리조사 청문회이다. 1988년 11월 제5공화국 비리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감사권 발동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제5공화국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한 청문회.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등이 열렸다. 최순실과 대통령. 같은 級(급)이라고 느꼈다＂ - 차은택 증언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7일 핵심 쟁점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씨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씨가 이날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의혹과 논란만 계속됐다.이날 청문회에선 이렇다 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관련자들 증언으로도 최씨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었다. 광고감독 출신 차은택씨는 이날 "최씨가 배후에서 대통령을 조종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종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씨 요청으로 문화 창조와 관련한 글을 써줬는데. 얼마 후 대통령 연설에 언급됐다"고도 했다.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박관천 전 경정이 했다는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는 말에 대해 차씨는 "최순실씨와 대통령이 거의 같은 급(級)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도 "2014년쯤 어느 정도 그(1위가 최순실이라는) 느낌에 동의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답했다. 또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최씨가 '감사를 맡으라'고 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당시)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감사를 맡아 달라'는 전화가 왔다"고도 했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순실 이모가 지시해서 만들었다"며 "지원서를 만들어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게 줬다"고 했다. 이 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김종 전 차관에게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무겁게 듣고 심적 부담을 갖고 후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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