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42호) - 미 국방부. “민감 지역 군인들은 피트니스 앱 사용 금지” | 시사상식(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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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호 | 2018. 08. 08
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 플리커 제공
직권남용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조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타인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도 직권남용이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일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다. 검찰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는 공모(共謀) 관계"라고 했다. 즉 안 전 수석과 최씨가 함께 '774억 강제 모금'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은 원래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씨 같은 사람도 범행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법 적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검찰이 국민 정서는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와도 거리가 있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전직 검사장도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이 낸 돈은 (청와대에 밉보여) 혹여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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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은 불가능해도 30% 성장은 가능하다.
5% 성장은 불가능해도 30% 성장은 가능하다. 5% 성장을 목표로 삼으면 과거 방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4% 성장도 달성하기 힘들다. 그러나 30% 성장을 목표로 삼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게 되고 접근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