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26호) - 금융권 클라우드도 개인정보 활용 가능 | 시사상식(NAFTA)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126 | 201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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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플리커 제공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는1987년 논의를 시작해 1994년 정식 발효한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무역협정이다. 3개국 간 관세를 없애 상품과 서비스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게 골자다. 나프타 발효 이후 12년 동안 미국·멕시코 교역 규모는 약 7배. 미국·캐나다 교역 규모는 약 3배 늘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실업자 증가와 무역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나프타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포드·GM 등 미국 기업들은 임금이 낮은 멕시코로 공장을 옮겼다. 미국이 나프타를 탈퇴하려면. 대통령이 6개월 전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통보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 A·나프타)을 겨냥해 "일자리를 없애는 최악의 무역협정"이라며 폐기를 주장해왔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불확실했다. CNN이 보도한 트럼프 정권인수위의 '무역 200일 계획' 문건에서는 무역협정 재협상과 폐기를 위한 실태 조사. 파급효과 분석을 준비하는 등 트럼프 측이 무역 분야 공약 이행을 준비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문건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첫날.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나프타를 탈퇴할 경우 발생할 파급효과. 취해야 할 법적 조치 등에 대한 연구 작업에 착수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통화정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역 상대국들의 유해한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작업도 시작하게 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통상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큰 틀의 무역질서를 세우려고 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다자간 협정을 깨고 양자간 협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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